저희는 작은 광고회사 B사 입니다.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방제서비스 기업인 ‘S’사는 2023년 12월 광고 캠페인 경쟁입찰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각고의 노력 끝에 2024년 광고 마케팅 운영 대행사로 선정됐고광고대행미미카지노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S사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마케팅 전략을 기획, 제안하고 경쟁사 미미카지노비 및 모델 비용 등을 조사,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5명 이상의 담당자를 배정하여 S사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구요. 그런데 미미카지노 캠페인 제작 및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씩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S사로부터 일절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경쟁입찰을 통해 S사는 저희를광고 마케팅 운영 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대행미미카지노을 체결했음에도, 다른 광고회사 I사에게 광고를 제작하고 방송에 송출했습니다. S사는 저희한테 I사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한 것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혹시 법률적인 조치 외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건은 S사의 미미카지노 위반 및 B사의 제3자 미미카지노 침해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우선, S사와의 관계에서 B사는 체결된 광고대행미미카지노을 토대로, 미미카지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은 오늘날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입니다.우리 민법도 미미카지노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 귀책사유로 미미카지노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으면, 미미카지노자는 그 미미카지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사는 B사와 체결한 광고대행미미카지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하지 않은 한, B사에 광고대행미미카지노에 따른 용역을 맡기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B사가 광고대행미미카지노 위반 사유가 없고 별도의 해제 통지를 받는 등 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S사가 B사 모르게 I사와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미미카지노을 체결한 것은 분명한 미미카지노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사는 S사를 상대로 광고대행미미카지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이는 B가 광고대행미미카지노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일단 광고대행미미카지노에 따라 I에게서 지급받기로 되었던 용역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B가 계속 미미카지노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공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I사와 관계에서, B사는 S사와의 미미카지노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의 미미카지노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특정기업으로부터 특정물품의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물품을 그 특정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특정기업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위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다른 곳에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정기업에 대한 미미카지노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가 특정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점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행위는 그 특정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됨과는 별도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참조).
따라서, 본 사인의 경우도 I사가 S사와 B사간의 미미카지노 체결을 알면서, 그 미미카지노 침해에 적극 관여하였다면, I사를 상대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B사가 S사와의 광고대행미미카지노에 따른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I사를 상대로 광고대행미미카지노에 따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5. 자 2006마689 결정 참조).
한편, 본건은 미미카지노이 체결된 이후의 부당한 미미카지노 파기에 해당하는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이창훈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