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와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오는 5일(금)15시 한국코어카지노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이며,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코어카지노는 급속히 성장해 방송코어카지노의 매출을 추월했으나 방송코어카지노는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 방송통신코어카지노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코어카지노비 대비 방송코어카지노 및 온라인 코어카지노비는 상반된 수치를 보였다.
지난 2014년 4조1852억원으로 전체 코어카지노비의 37.4%를 차지했던 방송코어카지노는 2019년 3조7710억원으로 전체 코어카지노비의 26.1%로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코어카지노비는 2014년 3조509억원에서 6조5219억원으로 증가, 전체 코어카지노비의 27.3%에서 45.1%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코어카지노 규제 원칙, 방송코어카지노유형, 일총량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후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Δ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Δ김효규 동국대학교 교수 Δ장주봉 변호사 Δ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열거된 방송코어카지노 유형 외에는 금지하고 엄격한 형식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코어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코어카지노 유튜브 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zVVVwC4eHg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