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디지털 슬롯 꽁 머니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는 7월 10일, 17일 양일, 오후 2시 반부터 6시까지 ‘세계 미디어 슬롯 꽁 머니 산업 지형 대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현황과 대응’을 대주제로 여름 대기획 쌍둥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미디어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국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의 약진으로 인해 국내 미디어 슬롯 꽁 머니 기업들의 입지가 한층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 슬롯 꽁 머니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슬롯 꽁 머니 기업 경쟁 이면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이 아닌 슬롯 꽁 머니 산업 내 잠재적 시장을 놓고 벌이는 국가 간 경쟁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이 갖는 시장 내 영향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이는 곧 되돌리기 어려운 지배적 영향력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슬롯 꽁 머니 시장의 독과점적 특성을 우려하여, 슬롯 꽁 머니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자국 슬롯 꽁 머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간접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공정위의 ‘슬롯 꽁 머니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슬롯 꽁 머니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국내 슬롯 꽁 머니 기업에 대해서만 실효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 슬롯 꽁 머니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2차례 연속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이번 연속 세미나를 통하여 슬롯 꽁 머니 산업이 갖고 있는 국가간 패권 경쟁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재 국내 미디어 슬롯 꽁 머니 산업의 현재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슬롯 꽁 머니 산업에 대한 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향후 국내 미디어 슬롯 꽁 머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7월 10일 기획에서는 심재웅(숙명여대)부회장이 전체 진행하며 배진아(공주대) 차기학회장이 전체사회를 맡는다, ‘온라인 슬롯 꽁 머니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검토’를 주제로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박사의 첫 발제,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이상원(경희대)교수가 ‘방송 미디어 슬롯 꽁 머니 시장: 현황과 주요 이슈’를 발표하며,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박사가 토론한다.
7월 17일 기획에서는 홍원식(동덕여대) 부회장이 전체 진행하며 이준웅(서울대) 전학회장이 전체사회를 맡는다. 송해엽(국립군산대) 교수가 ‘디지털 슬롯 꽁 머니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를 첫 발제하며, 김희경(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형완(성균관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발제는 임석봉(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가 ‘슬롯 꽁 머니으로써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로 진행하며, 강재원(동국대), 노동환(웨이브), 홍종윤(서울대) 교수가 토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