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5일(수) "방송바카라 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바카라 룰·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바카라 룰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바카라 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바카라 룰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방송프로그램바카라 룰, 토막바카라 룰, 시보바카라 룰, 자막바카라 룰, 중간바카라 룰, 가상바카라 룰, 간접바카라 룰 등7가지 유형의 바카라 룰만 가능한 현행 방송바카라 룰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바카라 룰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방송바카라 룰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바카라 룰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 위원으로는 ▲학계에서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바카라 룰홍보학부 교수,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방송사 유관 단체에서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 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바카라 룰주협회 곽혁 사무총장, ▲방송바카라 룰판매대행사인한국방송바카라 룰진흥공사 이화성 영업2국장, ▲법률 전문가로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시민단체인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정부에서는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바카라 룰정책과장,▲간사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방송바카라 룰의 규제를 다루면서 실제 바카라 룰를 기획, 제작하는 바카라 룰회사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왜 바카라 룰회사는 빠져야 할까? 바카라 룰업계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