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세계 카지노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세계 카지노회사는 이번에도 빠져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5일(수) "방송세계 카지노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세계 카지노·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세계 카지노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세계 카지노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세계 카지노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방송프로그램세계 카지노, 토막세계 카지노, 시보세계 카지노, 자막세계 카지노, 중간세계 카지노, 가상세계 카지노, 간접세계 카지노 등7가지 유형의 세계 카지노만 가능한 현행 방송세계 카지노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세계 카지노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아울러, 방송세계 카지노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세계 카지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 위원으로는 ▲학계에서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세계 카지노홍보학부 교수,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 ▲방송사 유관 단체에서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 백승일 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 ▲세계 카지노주협회 곽혁 사무총장, ▲방송세계 카지노판매대행사인한국방송세계 카지노진흥공사 이화성 영업2국장, ▲법률 전문가로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시민단체인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정부에서는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세계 카지노정책과장,▲간사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석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방송세계 카지노의 규제를 다루면서 실제 세계 카지노를 기획, 제작하는 세계 카지노회사는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왜 세계 카지노회사는 빠져야 할까? 세계 카지노업계의 진짜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란다.